독일, 2019년 실업보험 분담금 0.5% 내려

독일, 2019년 실업보험 분담금 0.5% 내려

돌아오는 새해 1월1일부터 독일 근로자들이 지불하는 실업보험 분담금이 0,5% 낮아진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실제 피부로 와닿는 부담감 감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0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실업보험금고의 재정이 그 어느때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들이 분담하는 비율이 전체 임금의 3.0%에서 2.5%로 감소한다는 좋은 소식이다.

연방의회에서 유니온과 사민당,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의 투표로 결의되었으며, AfD당과 좌파당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실업보험 분담금에서 감소하게될 부담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돌봄 및 요양보험분담금 비율이 0.5%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 피고용자들이 사회보험금 분담금으로 느끼게될 부담은 전체적으로 볼때 약간 줄어들수 있다. 잠시 근로자가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해야 했던 의료보험분담금이 또 다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똑 같이 절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정부의 결의는 근로자들의 실업보험분담금 감소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넓어진 실업급여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4개월 이내에 최소 12개월의 실업보험금을 분담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 권리가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30개월 이내에 최소 12개월 실업보험금을 분담하면 실업급여 권리가 주어진다. 정치가들은 이번에 개정된 넓어진 실업급여 권리로 특히, 예술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IT프로젝트 분야 직업활동자들이 이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