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by 편집부 posted Dec 17, 2018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유럽 사법 재판소는 영국이 다른 27개 회원국의 허락 없이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영국 언론 BBC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10일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에 탈퇴를 선언한 회원국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탈퇴 협정 체결이 완료된 후 / 혹은 탈퇴를 통보한 후 2년 내라고 선언하며 영국이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의 초당적인 모임을 주축으로 한 ‘굿 로 프로젝트’의 소송 제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굿 로 프로젝트’ 측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의 대안적 선택을 위한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영국 정부와 EU 측은 이번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정부 변호인들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철회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순수한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이번 판결을 ‘영국 의회에서 사용될 정치적 탄약’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브렉시트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국회의원 Ross Greer는 “이번 판결은 브렉시트 카오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