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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년도 문화체육생활SOC  확충에 64개 사업 788억 원 투입 


경상남도가 2019년 문화 / 체육시설 생활SOC 분야 7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문화시설 확충 예산은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48억 원, 체육시설 확충 예산은 지방체육시설 등 5개 분야 740억 원 규모다.

'생활SOC'는 사람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문화, 체육시설, 보육, 의료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SOC가 확대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개방형 북카페 등에서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지역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건설경기 부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내년에 확충되는 문화시설분야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진주 연암도서관 등 노후 공공도서관 4개소를 리모델링해 주민친화적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는 데 33억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하동 진교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생활형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9개소 13억 원, 고성 문화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 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노후화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체육시설분야 주요내역은 사천 다목적체육관 및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지역체육시설 지원에 23개소 43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창원 갈뫼산 체육시설조성 등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78억 원(14개소), 양산 동면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13억 원(7개소), 남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에 16억 원(5개소)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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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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