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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 일자리/경제/산업 10대 정책


경상북도는 내년도 일자리/경제/산업분야 10대 역점 정책을 추진해 좋은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갈계획이다.


경북도는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내년도 전국 최다 국비(266억원)를 확보해 2,774명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외지 청년을 도내로 유입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추진, 올해 국가사업화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확대, 내년에는 200명에게 연간 3천만원(개인)의 창업관련 자금을 지원해 청년의 도내 유입을 촉진하고, 도내 청년들에게는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를 새롭게 추진해 80명에게 연간 1,500만원을 지원, 청년의 도내 안착을 돕는다. 또한, ▲청년행복결혼 공제사업을 시범 추진, 청년 50명에게 연간 1,2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청신도시 홍보관을 활용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일자리센터를 조성해 청년 사회혁신가/문화활동가/창업가 등 50명을 양성,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시군 우수 일자리 제안사업을 지원하는 시군 주도형 ▲지역혁신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펼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신규운영한다. 1,400개 소상공인 점포에 화재공제 보험료를 10만6천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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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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