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력인사들, 비유럽권 유학생 학비 인상 반대 동참

프랑스 유력인사들, 비유럽권 유학생 학비 인상 반대 동참

프랑스의 예술계, 학계, 법조인 등 사회인사들이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쉬의 논단을 통해 정부의 비유럽권 유학생 학비 인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와 함께 대학 재정 시스템에 관한 국가적 논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성에는 전 축구 선수 릴리앙 튀람, 배우 이자벨 아자니와 줄리엣 비노쉬, 영화감독 니콜라 피리베르 그리고 겡제학자 토마스 피케티 등이 동참했다.

2018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2019년 9월 새 학기부터 비유럽권 유학생들의 학비를 약 15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170유로에서 243유로선인 대학 학비는 학사는 2770유로 석박사는 3770유로로 인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인상된 학비는 1인당 공공교육예산의 1/3에 해당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일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반대 청원에는 현재 30 만 여명이 참가했으며 각 대학들은 학생총회를 개최 후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비유럽권’ 유학생을 특정한 학비 인상은 프랑스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성명서 또한 ‘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돈으로 된 장벽을 치고’있다며‘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높은 학비를 지불할 수 없으며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프랑스 대학의 낮은 학비가 유학생의 첫 번째 선택 동기’라며 정부의 인상 정책이 오히려 외국인 학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논쟁은 ‘부끄러운 일’이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지적, 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 34만 명의 외국학생 중 장학금이 계획된 수는 2만 여명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더 많은 인재 유입을 위한 이번 조치는 가난한 학생들은 더 이상 프랑스를 찾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성명서는 강조했다.

성명서는 프랑스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외국인 학생이 찾는 나라인 이유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프랑스 고등교육의 평등성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한편 프랑스는 영미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이 찾는 곳이며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에게 세 번째 자리를 내어주고 네 번째가 되었다.

정부는 현재 30만 명이 조금 넘는 유학생을 2027년까지 50만 여명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유학생 수는 2010년과 2015년 사이 8% 감소했다가 2016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르 주르날 뒤 디망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