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 58.5%를 상반기내 조기 집행한다.

지방 재정의 경우는 상반기에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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