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감세법안 통과(1면)

독일 연방의회가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립정부의 일련의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연립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의 중요한 법률인 경제성장촉진법률은 대대적인 감세안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및 상속자들의 세금 감면액은 총 85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연방의회는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통해 일련의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립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더 많은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경제성장촉진법률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감세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우선 사민당의 재정전문가 니콜레테 크레슬(Nicolette Kressl)은 새 정부가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첫 번째 입법을 헛되이 사용하였으며, 이 법률은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법률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료주의를 야기시키고 개별적인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법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녀는 새 법안이 담고 있는 호텔투숙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호텔 투숙객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관료주의적 소모비용을 훨씬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각 주와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수십억 유로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또한 좌파연합의 당수인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는 상속세 감면과 관련하여 돈을 잘 버는 부모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돈을 물려주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부유한 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녹색당의 재정전문가인 프리츠 쿤(Fritz Kuhn) 또한 이 법률을 „자의적이고 관료적이며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법률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양육보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Hartz-IV에 해당하는 가족의 아이들 180만명은 규정상의 이유로 추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과 새로운 법률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2010년에는 1천억 유로에 달하는 신규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이번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감세정책이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였는데, 자민당 교섭단체 의장인 비르기트 홈부르거(Birgit Homburger)는 이번 법률안 통과를 „더 높은 성장과 더 많은 고용을 위한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라 평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2주 안에 연방상원(Bundesrat)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는데, 각 주 정부들은 이 법률이 주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상원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 소속의 라인란트-팔츠 주 재정부장관인 카르스텐 퀼(Carsten Kühl)은 연방정부와 연방정부와 같은 정당 소속의 각 주 정부 간의 밀약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그는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조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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