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혐오발언 검열 개선 환영

EU, 온라인 혐오발언 검열 개선 환영

독일 주요일간지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복수의 EU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이 온라인 상 혐오발언을 검열해 차단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보도했다.

2016년 유럽연합은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을 통해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발언을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많은 국가들은 온라인 혐오발언과 더불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 캠페인을 차단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독일법을 위반하는 혐오범죄 포스트를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6년 법안이 통과된 이래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혐오발언을 위험컨텐츠로 분류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이제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등은 72%에 달하는 위험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8% 증가한 수치다.

안드러스 안십(Andrus Ansip)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디지털 싱글마켓 부위원장은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이제 89%의 위험컨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하고 있고, 즉시 조치가 필요한 컨텐츠는 바로 삭제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정책 성공을 자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온라인 검열을 도입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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