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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9:44
프랑스, ‘국민 대토론’ 이후 마크롱 정부, 여론 환기 효과 적어(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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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 대토론’ 이후 마크롱 정부, 여론 환기 효과 적어(1면)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 대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란 조끼’운동은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은 61%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긍정적 여론은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5월과 12월 사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여론에 비하면 현재는 다소 나아진 상태라고 이번 조사를 맡은 여론조사기관 BAV는 설명했다. ‘노란 조끼’ 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12월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은 75%까지 올랐었다. 이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서 부정여론은 14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국민 대토론이 시작되면서 여론의 기대가 소폭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노란 조끼’운동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과격한 대립으로 인해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내무부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노란 조끼’운동은 다소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주말에도 13번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전례 없는 사회운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의 조정 능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인 계층은 노동자와 사무원으로 66%가 부정적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퇴직자와 인구 2만 명 이하 지역에서의 부정의견은 각각 66%와 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퇴직자 연금 축소가 주 요인이다. 프랑스 경제전망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퇴직자 중 절반이 정부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2019년 가처분 소득이 축소된다. 커플 은퇴자의 경우 한해 동안 평균 390유로, 혼자인 은퇴자는 평균 240유로가 감소된다.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부정여론의 또 하나의 축은 올해부터 실시된 소득세 원청징수제다. 시행 된지 한달 여가 지난 시점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프랑스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여론조사기관은 평했다.
원청징수가 예상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답한 사람은 80%에 달하며 그 내용이 월급명세서에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답한 사람도 74%로 긍정적 여론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20%는 부과 된 금액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국세청에 재심사를 요구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25%다. 무엇보다 세금원천징수로 인해 응답자 절반이 전보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실질적 감소는 아니지만 세금원천징수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심리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계층은 35세 미만 청년층(63%), 사무직과 노동자(60%) 그리고 스스로 빈곤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72%)이다. 반면 프랑스인 2/3이상은 원천징수로 인해 즉각적인 소득 상실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금원천징수세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크지는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소득이 줄어드는 듯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경기둔화가 이어지면 잠재적으로 구매력 저하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여론조사기관은 평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진당 지지자들로 85%가 긍정의견을 보였다. 반면 프랑스 인수미와 사회당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각각 74%와 64%, 54%로 조사되었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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