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최근 5년 폐업률, 박근혜 정부때 최고치 기록 ***

개인사업자 최근 5년 폐업률, 박근혜 정부때 최고치 기록

박근혜 정권였던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월 27일 경제 폭정을 주장하면서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업자 100만명 시대는 현 문재인 정부이전인 박근혜 정부, 즉, 황 전 총리가 총리 재임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져 황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야권과 보수 언론 등이 연일 성토하고 있는 한국의 실업자 수도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에 많이 늘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로 황 전총리 재임시기에 100만 명을 넘어서 지금까지 완만하게 증가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 수 증가는 당해년도의 정부 정책의 영향 보다는 직전 연도의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2015년 정책을 탓할 수 있다. 

실업자 수, 박근혜 정권 때 최대 증가 '100만 시대'열어

실업자 수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80만 8천명에서 2014년 93만 9천명(+13만 1천명 증가)으로 최대 증가했고, 2015년 97만 6천명(+3만 7천명 증가)에 이어 , 2016년 100만 9천명(+3만 3천명 증가)으로 100만 실업자 시대로 추락했다.

박 정권 4 년간 증가한 실업자 수는 연평균 6만 7천명을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불과 7개월 정도 집권했던 첫 회계년도인 2017년 102만 3천명(+1만4천명 증가), 2018년 107만 3천(+5만명증가)의 경우 2 년간 증가 수는 연평균 3만2천명으로 박 박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업률도 2016년과 2017년에 3.7%, 2018년에 3.8%로 고용절벽이라는 비판은 쏟아지지만 실업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것은 실업률이나 실업자 수가 아니라 취업자 수의 증가가 크지 않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고용률, 박정권때보다 문재인 정권때가 더 높아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하더라도 한국의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64.6%, 2014년 65.6%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 문재인 정부인 2017년과 2018년에 역대 최고 66.6%를 유지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였으며, 바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던 시기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떠 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황 전총리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100만명 시대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경제 신문이 잘못 보도한 내용인데 일부 매체와 정치권에서 검증 없이 받아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폐업자 수가 73만 9420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83만 9602명으로 무려 10만 182명이 폭증했었지만,2017년의 경우는 2016년과 대비해 오히려 1888명이 감소한  83만 7714명이었다.

또한, 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던, 즉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3년 13.02%로 가장 높았고 2016년에도 12.18%로 치솟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폭에 따른 폐업자 수는 2017년에 83만 7714명으로 11.67%를 기록해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5년동안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도달한 적도 없었지만, 실업자 수및 폐업자 수나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권에서 황 전 총리가 재임기간에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현 보수 야권과 언론을 비롯해 황교안 전총리가 '실업자 100만 시대, 폐업률 100만 시대'에 대한 책임을 현 문재인 정권에 전가하고 '100만 폐업자 수'라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 JTBC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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