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8건의 브렉시트 결의안 결국 단일화 실패

by 편집부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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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8건의 브렉시트 결의안 결국 단일화 실패

영국 하원 10시간 동안 진행한 투표 그 어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소프트 브렉시트, 국민재투표(세컨 레퍼렌덤), EU 관세동맹 잔류안, 노르웨이프러스 모델, 노딜 브렉시트 등 각 정파에서 8차례 다양한 브렉시트 결의안을 냈으나 28일 표결 결과 비준안 단일화에 모두 실패했다.

영국 하원 28일 (수) 브렉시트 비준 합의안 부결 소식이다. 현 총리의 탈퇴안 대안 마련을 위해 10시간 동안 진행된 하원의 결의안 표결 (indicative votes)중 단 한차례도 국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현 테레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대체할 하원의 8개 차선책 합의안 모두 부결됐다. 하원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두차례 거부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위해 자신의 총리직 사퇴를 내각에 약속하고 표결에 부쳤다. 전면 실패다. 하원은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은 모두 거부하고 유일하게 정부에서 하원으로 브렉시트 협상 통제권이 이전하여야 한다는데 한차례 뜻을 모은적 있다. 교착상태를 해결할 차선책을 제기할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하원의 8차례 대안 표결은 전부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 2차 국민투표(Second Referendum) 안건이 가결될 확률이 높았으나 찬 268 반 295로 부결됐다. 노동당의 베리 가드너 의원의 브렉시트 취소 반대 발언에 국회는 소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노동당은 무조건 부결시킬 목적의 투표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의원의 발언에 격노하며 노동당은 브렉시트 찬성파가 아니다. 반대파다 라고 일축해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가드너위원의 발언에 노동당 하원의원 몇명은 탈당의사를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 결의안은 찬 160, 반 400으로 부결됐다.

하원이 관세동맹 잔류와 재 국민투표 실시등 보수당(Tory)의 방침과 반하는 표결에 합의할 경우 보수당에서 조기총선을 제기 새 내각 구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로써 브렉시트 장기화 연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5월 23일날 예기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써 EU의회선거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다.

제3차 거행된 하원의 합의안 표결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당초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시기)를 영국측에서 유럽연합에 연기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유럽연합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기한 연장 요청 서한에 현 탈퇴 합의안을 국회가 비준할 것을 조건부으로 5월 22일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하원의 승인이 없으면 기한 요청은 의미가 없고 4월 12일 까지만 연기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유럽의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나섰다. 국경 검문소 인력 보충을 최대1,000명 가량 충원했다.

유럽연합 측은 영국과 탈퇴안에 관한 재협상은 없다며 4월 12일까지 노딜 브렉시트로 나가기로 결정했으면 실행에 옮기라고 압박했다. 유럽연합이 원안은 아니었으나, 노딜 브렉시트에도 비상탈출계획 대비를 마친 상태라며 브렉시트를 발동시킨 장본인인 영국의 지지부진한 의사 진행을 비판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수요일 삼차표결이 있던 날 오전 국회 비준을 위해서 총리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합의안을 승인시키기위해 하원 의원의 비준 동의 조건으로 내건 테레사 메이 총리 사임 날짜 요구에 응한 것이다. 그러나 총리직 사퇴를 걸고서도 비준에 실패했다. 지역당 DUP은 초지일관으로 정부의 협상안은 물론 그어떤 협상안도 동의할 수 없고 영국 유럽연합내 잔류 의사를 표명했다.

출처: 데일리메일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