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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02:28
새 조세 개정안 발표, 국민보험료 소득 상한선 2% 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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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세 개정안 발표, 국민보험료 소득 상한선 2% 감소등 새로운 과세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의 개정된 조세 개정안이 발표됐다. 금번 조세 개정안으로 고소득층 국민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12%에서 2% 낮춘10%로 감소시켰다. 가디언즈 보도에 따르면4월 급여 인상시기를 맞아 세전 소득이 11,850파운드에서 12,500으로 평균 소득 향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 수당 인상에 해당되는 인구를 3천2백만명으로 집계했다. 고소득자의 경우 가장 높은 세금 밴드에 적용되기 전 46,350파운드 였던 임금이 50,000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번 시행되는 고소득층 국민 보험료 소득 상한선 기준이 10% 하향 조정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득 인상에 따른 차등 국민보험요율 적용이 고소득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자는 4월 부터 시행될 임대 목적 부동산 매수에 대한 투자자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임대 목적 2번째 집을 사는 집주인은 담보이자 세금 감면을 못받는다. 정부 정책 대변인 수테르씨에 따르면 정부는 점차적으로 주택 탐보 대출 비용 규제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4월 집주인은 주택을 담보로75% 까지 대출을 받아 상용할 수 있었다. 2018년도에는 임대 목적 부동산 담보 대출이 50%로 제한됐고, 금번 4월 다시 25%로 낮아졌다. 이 법안은 임대 목적 부동산 보유 모기지 이자의 경우 기본 금리 감면 혜택을 20% 미만으로 낮춰 자가 주택 보급률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고소득 납세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로 정부 대변인은 전망했다. 국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정부 연금 수급액이 2.6% 가량 증가했다. 4월 6일 시행된 주정부 연금 확대안은 주정부 연금을 주당 129파운드로 올리는 반면 2016년 4월 이후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168파운드까지 정액 금리 연금을 도입 연금액을 확대시킨다. 학생 대출 상환 임금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층 조세혜택 확대 범위를 증가했다. 가디언즈 세무 분석팀의 셀리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반환 기준 임금이 조정되어 직장 초년생들의 부담금을 덜어준다. 2012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은 연2만5천 파운드 이상 소득을 버는 직장을 구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바로 시작하여야 했다. 금번 4월 6일 부터는 학생 대출금 상환 기준 임금을 18,330에서 18,935 파운드로 상향 조정됐다. 직장 초년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기 전에 유용할 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상속세 면제 감면 범위가 확대됬다.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2009년 이래로 정부의 상속세 방침은 상속세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325,000파운드의 면제액을 제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을 유지해왔으나 금번 조세개편안에는 자가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상속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재산을 직접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에도우 2백만 파운드가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가디언즈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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