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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04.17 02:11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 30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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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 30조원 투자 '다양한 시설 한곳에' 복합화 추진하는 동네 문화·복지시설 대폭 확충, 20만명 이상 고용창출 기대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생활SOC 3개년계획을 살펴보면,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육시설 및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 확충하고,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 9천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야영장 조성 등에 12조 6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박주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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