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한국 장시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사망 등 사회 문제 대두
OECD 평균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멕시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여

최근 한국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압축적인 산업화를 달성하고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과로가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1184-사회 3 사진.png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신입 간호사의 자살 사건이나 웹디자이너의 자살 이면에는 압축적이고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태움’과 같은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거론된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부담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심리적 부담을 과로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지침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가로시(かろうし)’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더 긴 시간이다.

2015년 기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7.2%로, 주요 선진국들이 10% 전후의 값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에서,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음. 대체로 사업장 규ㅁ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7.1%였다.
또한 대체로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대근무 노동자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의 비율이 대기업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2012)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을 한데 묶어 비정상적인 근무 일정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생체시계 손상과 수면 방해 및 감소를 유발하고 가족·사회생활을 방해함으로써 피로감, 기분, 활동도 등에 급성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때 직무 요구도 및 업무 부담과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급성 영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다.

과로에 노출된 인구 비율(Pe)과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

성별·연령별로 과로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69세 전체 인구 중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 여성 5.1%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4%, 여성 11.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다.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 추정을 위한 분석 결과, 장시간 근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근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2.4%,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8.3%, 사망 위험이 9.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당연인정기준으로 주 평균 60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공공 부문 및 장치산업 등의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 부연구원은 "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담과 건강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817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7289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8263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807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3030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831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85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505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793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1037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3061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889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542
40081 정치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해 집권 2기에도 '적폐청산 의지'밝혀 file 2019.06.18 845
40080 연예 이몽' 이봉창 의사 의거 재조명 '뭉클' "영원한 쾌락을 위해 떠난다" file 2019.06.18 975
40079 연예 '녹두꽃' , "조정석X윤시윤X한예리, 격변의 과정 겪는다" file 2019.06.18 1224
40078 연예 강호동, '명불허전' 불금 책임지는 유쾌한 존재감 나타내 file 2019.06.18 990
40077 연예 박하선, 광고 촬영장에 퍼지는 은은한 미소! 훈훈한 미모! file 2019.06.18 1402
40076 연예 예성, 새 미니앨범 ‘핑크 매직’에 자작곡 2곡 수록! file 2019.06.18 1363
40075 연예 제아, 타이틀곡 'Dear. Rude' 직접 작곡, 치타 랩 피처링 file 2019.06.18 818
40074 연예 ‘핫 컴백’ 레드벨벳 화려한 비주얼 페스티벌, 컴백 기대감 상승! file 2019.06.18 778
40073 경제 한국 올해 GDP, 적극적 경기 활성화한다면 전망치 유지 file 2019.06.18 1236
40072 경제 화장품 등 5대 소비재 R&D 1950억원 투입해 ‘신수출유망품목’ 육성 file 2019.06.18 1211
40071 여성 국가공무원 9급 여성 합격자 비율 57.4% ‘역대 최대’ file 2019.06.18 1401
40070 여성 여성 홀로 식사하면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 2019.06.18 1372
40069 사회 보이스피싱 사기, 한 해 6000억 피해규모로 정부 차원 대책 시급 file 2019.06.18 1424
40068 사회 한국인 10명중에 9명 정도, 외국인과 결혼 수용 가능해 file 2019.06.18 969
40067 문화 지구촌 수영 축제…광주세계수영대회 역대 최대 규모 file 2019.06.18 1389
40066 문화 세종학당,세르비아 등 11개국 13개소 신규 지정에 전 세계 180개 file 2019.06.18 1407
40065 내고장 경북여성, 전남에서 ‘어서오이소~ 경북으로!’열띤 홍보 펼쳐 file 2019.06.18 824
40064 내고장 경남도,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항공산업 고도화 2019.06.18 724
40063 내고장 전북도, 탄소융복합 항공기 부품산업 진출 교두보 확보! 2019.06.18 824
40062 내고장 충남도, ‘해양신산업’으로 환경·경제 살린다 2019.06.18 747
Board Pagination ‹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2284 Next ›
/ 228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