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72%, 자크 시락 재판 공정하다.(1면)

공금 유용 혐의로 법정에 선 자크 시락(Jaque Chirac) 전 프랑스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프랑스인의 3분의 2는 "일반인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M6 TV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BV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2%는 "자크 시락 전 대통령도 보통의 프랑스인처럼 합법적인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76세인 자크 시락 전 대통령은 공금 유용의 혐의로 지난 금요일(30일) 파리 경범죄 재판소에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권의 판결을 받는 것은 프랑스 5공화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크 시락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1983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자신의 이끌던 공화국연합(RPR)의 당직자 21명을 파리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해 월급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정으로 수백만 유로의 파리시 재정을 유용한 혐의는 그가 대통령에 재임할 당시에 이미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자크 시락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바라보는 프랑스인들의 태도가 냉정한데 비해 정계의 반응은 다소 비판적이다.
대표적인 좌파 세력인 세골렌 후와얄 전 사회당 대선 후보는 "법의 잣대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예우를 받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덧붙이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과 장관이 시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임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공금 유용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지나친 처사라는 견해를 밝히며 불만과 우려를 표명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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