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9일부터 6% 인상.

by 유로저널 posted Nov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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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9일)부터 프랑스 내 담배가격이 6% 인상됐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하원은 담배가격의 6% 인상안을 최종 가결했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9일부터 시작되는 담배가격의 인상안이 관보에 게재됐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위기의 시기에 다소 높은 인상안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초, 담배 생산업체들이 6%의 담뱃값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담뱃값 인상률 논란은 “당분간 담배 가격 인상을 보류한다.”는 재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폐암 발병률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최고 10%까지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로슬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보건부 장관의 발표가 나오면서 금연운동 단체들이 가세한 새로운 담뱃값 인상률 논란이 대두되었고, 담배 생산업자, 판매업자, 시민단체, 보건부, 재정부 등 담배가격을 둘러싼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에릭 뵈르트(Eric Woerth) 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금연 운동 단체들과 보건부가 요구해온 10%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10%는 너무 크다."라고 말하며 "담배 생산업체들의 요구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암 발병률 억제 계획에 따라 6%의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니코틴중독 예방사무소(OFT)는 매년 6만 6천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10%의 담배 가격 상승이 4%의 담배소비량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담배 가격의 80%는 정부의 세금으로 돌아가며 판매상에게는 6%, 제조업자에게는 11%의 수익이 돌아간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담배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 2007년의 6% 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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