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임 국방장관, 국방예산 GDP 2% 수준으로 증액 원해 논란 예상

독일 신임 국방장관, 국방예산 GDP 2% 수준으로 증액 원해 논란 예상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의 뒤를 이어 독일 여당인 기독민주연합(CDU) 대표에 오른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대표가 신임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후 국방예산 증액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독민주연합 대표는 유럽집행위원회 최고자리에 오른 전(前) 독일 국방장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장의 뒤를 이어 신임 국방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가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독일의 국방예산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타켓 수준인 2%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방예산 증액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NATO 회원국들이 국방예산을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려 동일한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국방예산 증액은 민감한 과거사와 연관되어 많은 논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연정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의 국방비 증액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험난한 합의 과정을 예고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