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감옥’ 구성원, 신분증 위조 혐의로 재구속.

by 유로저널 posted Nov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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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V의 선로와 가공선 등 SNCF 소유의 시설물에 훼손을 가하는 업무상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극좌파 성향의 사회단체 ‘보이지 않는 감옥’(Cellule invisible)의 구성원 크리스토프 베커(Christophe Becker)가 신분증 위조 혐의로 재구속됐다고 AF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코레즈법원은 보호감찰의 조건으로 가석방된 크리스토프 베커에게서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가 발견됐으며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같이 연행되었던 한 명의 여성은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극좌파 성향의 사회단체 ‘보이지 않는 감옥’의 구성원에 대한 재구속과 조사는 이달 초 담당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부당성 의혹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일, 줄리앙 쿠파의 변호사 일뒨느 레비(Yldune Lévy)는 "줄리앙 쿠파를 포함한 9명 용의자들의 당시 행적과 범행을 기술한 판결문에서 사건의 정황에 부합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진술들이 발견됐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7쪽 분량의 질의서를 담당 판사인 티에리 프라뇰리(Thierry Frahnoli)에게 제출했었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던 미셀 알리오-마리 내무부 장관의 압력에 의해 비정상적인 수사와 판결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여름, 몇 달간에 걸친 TGV의 연착과 잇따른 사고의 원인을 낡은 가공선과 선로 등 관리의 문제로 보았던 SNCF 측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전체 선로와 터널을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말, 사고가 발생한 한 지점의 가공선에서 인위적인 수단으로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건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지난 11월 15일 가공선을 고의적으로  훼손함으로써 160대에 달하는 TGV의 정상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무정부주의 성향의 극좌파 혐의자 9명이 구속됐다.
22세에서 34세로 구성된 이들 9명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불리는 무정부주의 성향의 극좌파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5명에게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한 혐의로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 단체의 대표 줄리앙 쿠파의 가석방을 마지막으로 모두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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