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네오나치의 정치적 타겟리스트 비공개 한 연방수사기관 결정 합당

독일 법원, 네오나치의 정치적 타겟리스트 비공개 한 연방수사기관 결정 합당

 독일 법원이 네오나치의 정치적 타겟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연방수사기관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타겟리스트는 네오나치가 정적으로 구분한 인물 2만 5천 여명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스바덴(Wiesbaden) 행정 법원은 언론인이자 행동가인 아르네 젬스로트(Arne Semsrott)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젬스로트 기자는 극우주의자들이 생성한 타겟리스트가 네트워크 상을 돌아다니고 국가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나 타켓리스트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네오나치의 “정적”리스트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타겟리스트는 지난 2017년 8월과 2018년 4월 네오나치 그룹인 “북부십자가(Nordkreuz)” 그룹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수사원들은 파일과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타겟리스트에는 네오나치가 정지적 반대자로 구분한 2만 5천 여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젬스로트는 명단에 올라간 개인들 대다수는 자신이 정치적 타겟이 된지도 모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수사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불투명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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