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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20:31
프랑스인 10명 중 9명, 조세제도에 부정적(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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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10명 중 9명, 조세제도에 부정적(1면) 다수의 프랑스인이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위원회 산하 경제연구소 Eurostat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다. 지난 주 발표된 프랑스 경제 동향연구소OFCE의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인 10명 공평한 중 9명이 너무 많은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3년의 84%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조세정책에 대한 프랑스인의 불만이 지난 해 ‘노란 조끼’운동으로 표출되었다는 평이 따른다. 프랑스인이 체감하는 가장 불공평한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 추징되는 사회복지기여금CSG(응답자 48%), 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45%), 주거세(41%), 소득세(25%) 그리고 부동산 재산세(20%) 순이다. 다수의 프랑스인은 소득세에 부정적이지 않다. 납세자의 ¾이 소득에 비례한 세금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부동산 재산세ISF에 대한 긍정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인의 조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나이, 거주지,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반면 부유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반면 노동자는 부유세는 찬성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재산세의 경우 월 수입 4000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는 4000유로 미만보다 재산세에 대한 부정의견이 1,5배가 높다. 하지만 고액 납세자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해 더 비판적이지는 않다. 소득세가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월 4000유로 이상 소득자가 79%로 4000유로 이하 소득자 64%보다 더 높았다. 이는 소득세가 낮은 저소득층은 고액 납세자인 고소득층보다 세금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연구서는 분석했다. 고학력자일수록 부동산 재산세를 제외하고 과세에 대해 긍정적이다. 소득세에 대해 부정적인 고학력자는 18%인 반면 저학력자는 28%로 조사되었다. 소득세와 부과가치세에 대한 테스트 결과 세금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록 수용도 용이했다. 이러한 차이는 세금 시스템의 이해에 따라 자본 활용의 유용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사학위 이상의 경우 91%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이해한 반면 저학력층은 63%였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이도 있다.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세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시골의 경우 대도시보다 소득세와 사회연대기금에 부정적인 의견은 1,4배 더 높았다. 대도시에서 멀어 질수록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은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 부재에 따른 영토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수용성도 증가했다. 18세-29세 청년층 10명 중 1명은 소득세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고령으로 갈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동시에 필요성은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레 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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