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요금 10% 인상.

by 유로저널 posted Apr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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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가정용 가스요금이 결국 10%에 가까운 높은 폭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말, 프랑스 에너지 조정위원회(CRE)는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인 GDF Suez의 제안을 받아들여 4월 1일부터 가정용 가스요금을 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200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폭의 인상이다. 일반 가정의 연간 추가 부담은 최대 85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프랑스 가정의 44%는 난방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리와 온수 등의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을 포함하면 전체 가정의 90%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에 따르면, 주방에서의 조리용으로만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연간 12유로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조리와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25유로, 조리와 온수, 난방을 모두 가스로 해결할 경우의 연간 추가 부담은 85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당국이 애초의 보류안을 번복하고 높은 폭의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하자 소비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의 소비자 권익단체인 CLCV는 "아직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으며, 일부에서는 GDF Suez 지분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GDF Suez 측은 "높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가스는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난방수단이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가스요금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유가의 등락폭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에서 책정됐다."라고 덧붙였다.
GDF Suez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가스난방비는 난방유를 사용하는 가정의 8% 선에 머물고 있으며, 전기난방비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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