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로 주간 특집] « 결혼이란?»
사르코지 대통령 인질구출 위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친필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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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03:43
연금정책 관련 노-정 협상, 첫날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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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사르코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이 협상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12일, 에릭 뵈르트(Eric Woerth)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연금제도 관련 노-정 협상 첫날,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5억 유로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110억 유로의 연금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 납부액과 납부 기간을 늘이고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수령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월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4월부터 노-사-정 간의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노동계와 경영자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베르나르 티보(Bernard Thibault) 노동총연맹 대표와 프랑수아 쉐레크(François Chérèque) 민주노동동맹 대표는 회담이 끝난 자리에서 “60세 정년퇴직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이라고 말하며 프랑스 6대 노동단체 대표들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경영자 협회인 MEDEF 또한, 노조 측이 제시한 사용자 측 분담금 인상안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연금제도를 둘러싼 정부의 개혁정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11일, RTL라디오의 의뢰로 아리스(Harris) 그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중 56%는 연금 납부 기간을 늘이는 데 반대했으며, 60%의 응답자는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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