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의 약 9%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생계 유지

by 유로저널 posted Jan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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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약 760만명이 작년 말까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전했다. 이는 전체 독일 국민의 11명 중 1명이 국가의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연방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독일 정부가 생계보조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약 405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액수는 각 거주자별로 494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 급부의 수급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8년과 비교하여 약 5% 정도 감소한 숫자의 사람들이 국가의 생계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계보조금 수령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 2008년과 비교하여 약 10억 유로의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연방 통계청에 다르면 이러한 수급자 감소추세는 무엇보다 경기에 좌우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유로는 새로운 양육보조금 제도를 들 수 있다고 한다.
전체 760만명의 수급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660만명은 실업수당 II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는 Hartz-IV 수급자의 약 3 / 4이 기존에 직업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는 뜻이다. Hartz-IV 수급자의 약 27%만이 무직자였다.
사회보조금 수급자는 약 86만명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연금생활자들로서 추가적인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만성질병을 앓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수급자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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