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backstop' 대안으로 국경 외 지역 전자적 사전통관 등 제안

by 편집부 posted Sep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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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backstop' 대안으로 국경 외 지역 전자적 사전통관 등 제안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 국경 '안전장치'(backstop)를 대체할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EU는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놓았다.

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의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영국의 제안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교역상품의 통관 및 검사를 국경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 국경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이후 이행 기간중 backstop 대체 방안을 협상한다는 것이다.

전자적 사전통관 및 검사, 인증수출자 제도 등을 통해 국경 통관절차를 생략한다는 영국 구상에 대해 EU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국경 미설치 보장이라는 backstop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국이 EU에 backstop 대체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의 상이한 법적 지위를 수용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북아일랜드 한정 특별지위를 인정한 것은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존슨 수상이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통과 후 자신이 제기한 10월 조기총선안이 2차례 부결되자, EU와 탈퇴협정 합의 도출에 주력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영국은 기술적 backstop 대체방안과 함께 '강화된 시장감시 체제'를 제안,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간 공산품 규제조화 유지를 주장했다.

EU는 시장감시 협력에 상호 정보교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양자간 협력체제가 기존 EU의 시장감시 체제를 개선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편, 현 집권 보수당의 연정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다음 날 북아일랜드의 EU 규제 일부 수용 및 본토-북아일랜드간 일부 통관검사 도입에 찬성했다.

당초 DUP는 북아일랜드-본토간 상이한 법적 지위에 반대해왔으나, backstop 대안으로 EU-북아일랜드간 식품위생 기준 등 조화를 제안한 존슨 수상의 입장을 수용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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