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식품 및 의약품 공급차질 불가피

by 편집부 posted Sep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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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식품 및 의약품 공급차질 불가피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의약품 공급부족, 화학약품 공급차질에 따른 상수도 공급교란도 예상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의 경우 물가상승, 식품공급 부족, 상수도 공급교란이 발생하고, 주로 저소득 계층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비상계획(Operation Yellowhammer)에 따르면, 도버해협을 통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통행하는 화물차량 50~80%의 통관이 지연, 물동량이 현재의 40~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동량이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만회하는데 약 3개월 소요되며 상품공급 교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의약품 공급부족, 화학약품 공급차질에 따른 상수도 공급교란도 예상된다.

금융분야와 관련, EU-영국간 개인정보 자유이동이 불가능해져 금융서비스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존슨 보리스 수상은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는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북아일랜드 모든 상품의 규제조화 등 EU 단일시장 규범 수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존슨 수상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식품위생기준을 조화하는 이른바 '전아일랜드 식품지역'을 아일랜드 국경 관련 'backstop' 대안으로 제시했다.

EU는 '전아일랜드 식품지역'을 토대로 북아일랜드 모든 상품의 EU 단일시장 규범, 공통 관세 및 부가세 도입 등 사실상 EU 관세동맹 잔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존슨 수상은 EU의 주장이 북아일랜드와 본토를 서로 다른 법적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영국의 헌법적 완결성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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