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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8:15
프랑스, 세계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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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계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선전 프랑스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비교적 낮고 유럽연합에 통합되어 세계 무역 전쟁에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프랑스 산업 싱크탱크La Fabriaue de l’industrie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기술전쟁,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둔화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제는 버텨 내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통합된 이후 시장 유입도 용이해졌으며 일정 부문 유럽연합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싱크탱크 경제학자들은 평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수가 급증했지만 평균 관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보호주의로 인한 가시적 징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프랑스 경제 위험성은 독일과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 정보 및 전망 연구소Cepii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보호주의의 위험에 대한 노출은 가계 소비에서 외국 상품의 비율인 국가 개방률에 달려있다. 독일은 이 비율이 87%에 달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은 60%다. 수십 년에 걸친 탈산업화로 프랑스의 생산성은 약화되었지만 다자주의의 어려움에는 덜 민감한 편이다. 반면 국내 총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 제조업은 하락세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 6월과 9월 사이 무역전쟁은 심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GDP성장률 예상치는 2019년1,3%, 2020년 1,4%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싱크탱크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 산업 연계에서 프랑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국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자급 자족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면서 외국시장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외부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의존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2005년과 2015년 사이 제조품에 대한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2,5%에서 6,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을 앞서 유럽 산업 공급자가 되면서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산 생산품에서 프랑스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현재 유럽 시장 개방성과 안정성, 미국과의 무역조건은 큰 변화가 없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연구서는 알렸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국 자신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유럽에서 보호주의 위험은 브렉시트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Cepii연구서는 평가했다. 올해 봄 세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2만개의 프랑스 회사가 브렉시트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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