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온실가스 절감 위해 항공세 도입 촉구

by 편집부 posted Nov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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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온실가스 절감 위해 항공세 도입 촉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7일 공동선언문에서 차기 EU 집행위에 항공세 도입 등 항공운송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항공운송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나 가격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낮다면서 EU 차원의 불균형 해소 노력을 주문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부터의 추가 항공세 부과 방침을 EU 차원의 항공세 도입이 불발되더라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독일도 2020년 4월부터 국내 및 국제선 항공권에 추가 세금을 부과, 확보된 세수를 철도운송 활성화에 사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은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9개 회원국이 참여(주요국 가운데 영국과 스페인은 불참)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지명자는 "EU 배출권거래제가 허용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무료 배출권 할당량 축소"를 시사했다.

또한, 프란스 팀머만 환경담당 집행위원 지명자도 운송산업의 공정경쟁을 위해 항공운송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경단체가 EU의 항공운송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는 항공세 부과보다 항로조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EU 항공운송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9개 회원국이 차기 집행위에 항공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집행위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지금이 온실가스 규제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운업계는 항공세 부과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방안 보다 '유럽단일공역(SES) 이니셔티브'를 조속히 추진하면 항로조정 등을 통해 10%의 배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델타.유나이티드항공 등 美항공업계단체인 'Airlines for America (A4A)가 독일의 신규 항공세 도입이 온실가스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규 항공세는 국내 및 국제 항공권에 추가 세금을 부과, 약 7억5천만 유로 세수 중 5억 유로가 철도운송 활성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독일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2020년 4월 발효 예정인데, A4A는 신규 항공세가 항공운송의 온실가스 절감에 비효과적이며, EU-미국간 항공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UN의 항공운송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프로그램인 '탄소상쇄제도(CORSIA)'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EU 집행위에 독일 정부의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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