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가정 폭력에 강력 제재 예고

프랑스 정부, 가정 폭력에 강력 제재 예고

프랑스 정부가 가정폭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에두와르 필립 총리와 마를렌느 시아파 양성평등부 장관은 여성단체들과 두 달여의 장기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페미니사이드(여성혐오에서 비롯되는 살인행위) 방지를 위한 40가지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지원, 가해자에 대한 심리 연구, 여성폭력 신고 전화 3019의 강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괴롭힘인 강요 등 심리적 가해도 법적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필립 총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으며 시민의 동참과 정부의 조치가 함께하는 일관성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알렸다. 또한 폭력적인 아버지의 부모 권한 정지를 포함한 몇 가지 ‘법적 부조리’를 철폐를 예고했으며 이 법안은 2020년 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중점 사업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한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사들에게 남녀 아동의 평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립 총리는 모두가 ‘폭력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표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아동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 보편적 서비스의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성폭력 신고 서비스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필립 총리는 남녀 평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9월 3일 이후로 여성폭력 신고 전화 3919에 접수된 사례는 일 평균 600건으로 이전 150건 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알렸다. 여성폭력에 대한 여론 환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토요일 11월 25일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수만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 당국의 성차별과 성폭력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프랑스 평등고등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폭력 해결을 위한 예산은 최소 5억 유로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남녀 평등을 위한 내년 총 예산은 10억 유로이며 이중 여성 폭력을 위해서는 3억 6천만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사진출처 : 르 파리지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