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브렉시트 도미노 효과 가능에 우려 높아져

by 편집부 posted Nov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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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브렉시트 도미노 효과 가능에 우려 높아져

장기적으로 브렉시트(BREXIT)가 영국에 긍정적이면 유럽연합(EU)이 운영 규칙, 특히 모든 회원국에 대한 평등한 대우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른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탈퇴 가능하다는 도미노 현상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의 경계선 인근에서 그의 주문제작 조명 회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55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Mullan Lighting의 Mike Treanor 대표는 아일랜드 일간  Irish Times지와 인터뷰에서 "만약 장기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이 EU을 탈퇴하는 것)가 영국에 긍정적이면 EU가 운영 규칙, 특히 모든 회원국에 대한 평등한 대우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른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탈퇴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U가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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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쉘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지난 30일 브렉시트 협상보다 향후 영국과 단절된 관계 재구축을 위한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EU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관세 및 쿼터 등을 철폐한 최고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포괄적 무역협정에 관세,쿼터의 폐지와 함께 정부보조금, 사회 및 환경권, 세제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자간 무역협정이 '무덤핑' 협정임을 강조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규제완화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많은 공급자와 협력하고 있는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EU는 추후 회원들이 추가 탈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완화하기 위해 그는 EU와 영국정부가 최대한 빨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1일 아일랜드 총리 Leo Varadkar는 만약 영국 노동당 당수인 Jeremy Corbyn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Jeremy Corbyn의‘소프트 브렉시트’의 재협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3개월 내에 EU와 탈퇴협정 재협상을 실시한 후, 6월말까지 새로운 EU 합의안과 EU 잔류에 대해 브렉시트를 저지할 수 있는 제 2차 주민투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노동당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Leo Varadkar 총리는 EU는 영국과 더욱 더 유연한 미래 관계를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EU의 지도자들은 12월 12일 영국의 총선 승리자와 관세 동명 및 단일 시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보수당이 오는 12월 12일 개최 예정인 총선에서 제 2당인 노동당에 압승이 예상되면서 아일랜드를 비롯한 EU의 장미빛 희망 사항에 머물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선겅에서 승리하면 '1월 31일 브렉시트 단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공약(manifesto)을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12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25일까지 하원에 브렉시트 법안을 재상정하고, 브렉시트 절차를 신속히 밟아 입법, 재정 및 이민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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