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조기경보체제 확립해야”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15일 보도했다.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사당 총재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제 개혁의 다음 단계로 주정부와 각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도를 상호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일정 범위를 넘을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 서로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
슈토이버는 또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소규모 주정부의 통폐합에 대해 “소규모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큰 주정부간의 갈등시 이를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유럽연합조약에 따르면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하고 있는 12개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3%를 넘어서는 안된다. 슈토이버 총재는 주정부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당수의 독일 주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정적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