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내년 중 발행에 EU는 단호히 대처

by 편집부 posted Dec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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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내년 중 발행에 EU는 단호히 대처

내년중에 발행 예정인 페이스북 가상화폐인 리브라의 위험 방지를 위해 유럽연합(EU)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은 법정 통화가 담보하는 가상화폐 리브라를 발행, 24억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결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G7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및 화폐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EU도 강력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리브라 우려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리브라의 모든 위험이 제거된 후 2020년 말 유럽에서 리브라를 발행할 것임을 밝혔다.

EU 재무장관 이사회는 5일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으로 각국의 화폐주권,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를 선행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빈번 등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리브라 상용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전세계적으로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인구 17억 명 중 10억 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며, 리브라는 금융 소외계층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리브라 유통은 연간 7천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계좌가 없는 세계 약 17억명의 인구가 추가 비용 없이 페이스북 메신저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즉석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월평균 이용자 수만 24억명이 넘는 페이스북에서 화폐를 대신해 쓸 수 있는 가상화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 이용자만 15억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신용카드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년 5월 현재 3000만명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지만 페이스북은 월 24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EU가 리브라 도입에 반대할 경우 대체 금융서비스 접근 및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내에서도 일부는 가치안정화폐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다른 가상화폐 및 핀테크 이니셔티브 등 온라인 금융발전을 저해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로 법정화폐 등 가치를 담보하는 실물 자산에 기초해 발행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다. 상용화가 되면,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금융 장벽이 없는 국제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는 마스터카드, 비자, 우버, 스포티파이, 보다폰, 페이팔 등 28개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를 결정했으며 2019년 연말까지 100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리브라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글로벌 홀딩스의 자회사로 금융 및 기술 분야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과 결제, 자금 조달, 신원 관리, 데이터 분석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 기업이다.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고의 화폐는 달러화이며, 페이스북이 그런 달러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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