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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4:20
독일 개정 이민법, 비EU출신 숙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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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정 이민법, 비EU출신 숙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유리 독일의 새 이민법이 지난 6월 개정되면서 비EU출신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새 개정안은 고숙련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한해 독일 기업들에게 고용 적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면제해줌에 따라 비EU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새 개정안은 난민지위 획들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가속화하고 해당 공권력의 권한을 확대시켜, 매년 예정된 난민송환 계획의 절반도 성공하지 못하는 독일 난민송환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시키게 되어 난민들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정책이 되고 있다. 송환대상자들이 송환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생계지원을 끊을 수 있고, 송환 전 송환대상자들을 일반감옥에 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독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IW)가 실제 수만 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의 높은 실업률은 상당 부분 낮은 수준의 독일어 지식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독일 현지인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출신 국가에서나 독일 내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독일에서는 지난 10년 간 이어져온 경제성장과,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 1990년 대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 등 고용증가를 위한 최적의 경제 조건이 형성되면서 숙련노동자들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새 이민법은 유럽연합 밖에서 더 많은 숙련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독일로 향한 망명 신청자들이 올 9개월동안 내전 위기 국가인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터키인 망명자 수는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독일 현지 언론 디 벨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망명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한 약 11만 300명으로 확인됐다.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독일에 온 사람들이다. 망명 신청자의 21.8%는 부모가 독일에 입국한 후 태어난 1세 이하의 유아들이었다. 망명 신청자가 감소한 이유는 내전 위기 국가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망명 신청자는 각각 3만 명, 10만 654명으로 파악돼 망명 신청국 1, 2위를 기록했다. ‘연방 이민난민청(BAMF)’은 오히려 터키에서 온 망명 신청자가 8천 3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3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망명 신청자가 약간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난민 포함 100만 명 이상이 독일에 입국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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