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판 뉴딜은 구원책,성장력 회복은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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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9.12.17 03:47
충남, 국비 확보 사상 최대로 예산 ‘7조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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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비 확보 사상 최대로 예산 ‘7조 시대’ 개막 충남도가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리며, 내년 정부예산 512조 3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국가 시행 2조 5496억 원, 지방 시행 4조 5985억 원 등 총 7조 1481억 원으로 내년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 도가 최우선 현안 과제로 역량을 집중해 온 사업들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올해 최종 확보한 6조 3863억 원에 비해 7618억 원(11.9%) 많은 규모다. 분야별로는 △SOC 2조 4650억 원 △복지 2조 1432억 원 △농림수산식품 4826억 원 △환경 3471억 원 △문화체육관광 1856억 원 △R&D 1551억 원 등이다. 주요 신규 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액은 △국립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타당성용역) 2억 원(총 사업비 450억 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 원(〃 321억 원)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지식산업센터) 10억 원(〃 250억 원)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20억 원(〃 80억 원)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140억 원) 등이다. 국립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은 고대 동아시아 역사·문화 실증 자료를 구축·관리하게 될 ‘백제사 연구 허브’로,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타당성 용역이 추진된다. KTX 천안아산역 유휴 공간 16만 7438㎡를 활용해 조성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 파크는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창업 공간이자,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협력하는 공간이다. 내포 혁신창업공간은 내포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와 연계한 전략적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남 주력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정부예산에는 이와 함께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했을 때 도가 발표한 해양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도 잇따라 포함됐다.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 및 산업화, 제품화, 기술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은 12억 8800만 원(〃 350억 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뱅크 구축은 43억 8600만 원(〃 290억 원)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10억 원(〃 340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에는 이밖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60억 원(〃 938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14억 원(〃 340억 원) △TBN 충남교통방송 신축 7억 원(〃 250억 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4억 원(〃 120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7103억 원 △장항선 복선전철 350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1909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52억 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936억 원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290억 원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도 307억 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13억 원 등을 확보,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특히 이번 정부예산을 수정·의결하며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대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철도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 오송 복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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