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금 수령자 공개추진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는 구조기금을 받는 각 회원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프로젝트명, 지원액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회원국이 취합한 자료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영국과 덴마크 등은 집행위의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일부 다른 회원국들은 자료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법안을 심의할 유럽의회는 찬성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럽연합 예산의 1/3이 구조기금에 사용된다. 구조기금은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주는 지역개발기금,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사회기금, 단일화폐인 유로에 가입한 회원국의 사회간접시설 공사를 지원해주는 결속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