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에 더 많은 차량 배출가스 감시 권한 부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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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03:29
EU, 브렉시트로 부족한 예산위해 플라스틱세와 탄소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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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로 부족한 예산위해 플라스틱세와 탄소세 도입 추진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EU 2021-2027 세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플라스틱세를 EU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영국은 올해 12월 31일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영국의 EU 탈퇴로 약 150억 유로(약 20조원)의 재원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EU는 ‘플라스틱 재활용 세금’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익세’를 유력한 대체 수입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세를 제안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27년까지 420억유로(약 54조7,923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회원국이 각자 걷던 탄소 배출권 거래시스템(ETS)도 EU 공동 세원으로 전환해 거래세 수익 20%만 가져가도 연간 21억유로(약 2조7,370억원)를 남기게 될 수 있다. 
EU는 ETS 대상을 해양 및 항공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 중순 수익의 일부를 공동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탄소거래세 자금 일부를 보조 받고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가장 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구조 구축 등을 위해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2020년 예산법안에 포함한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당 1유로(약 1천3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뼈대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병과 그릇, 포장재, 폴리에틸렌(비닐) 봉지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환경 보호와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가 정부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원안에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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