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이민제 도입해야"

by 유로저널 posted Jul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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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이민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점수 이민제를 도입해야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스나브뤽대학교 ‘이민과 문화간 연구소’ 클라우스 바데 소장은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와 15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80%는 가족이 이미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이민을 오는 경우”라며 “정부가 캐나다식 모델을 따라 이민법을 고쳐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점수식 이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자격증과 함께 독일어 구사력, 독일 문화 이해력, 나이 등 모든 면을 검토 점수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법을 개정해야 정부가 필요한 전문인력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사회통합정책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바데소장은 주장했다.
      독일 인구 8천250만명 가운데 1천500만명이 외국계 이주민이다.
최근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등 보수당 정치인들은 국적취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무적인 독일어와 독일문화 시험을 통과해야 국적을 주는 식으로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이나 녹색당 등은 이런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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