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통일이후 최악

by 유로저널 posted Jul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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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7일 보도했다.
     독일경제연구소 (DIW)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과 최저 소득층과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1-2005에 0.27에서 0.29로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0이면 빈부간 소득격차가 아주 미비하고 1이면 매우 크다. 이런 결과는 1984년부터 지니계수를 조사한 이후 최악이다.
     더욱이 내년 1월1일부터 부가세가 19%로 3%포인트 오르게 돼 빈부격차가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 소득층은 1994-2004년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제외하고 연평균 1.5%의 소득상승을 기록했다. 1994년 5300유로를 번 사람은 2004년에 세금을 제외하고 6200유로를 벌었다.
    그 다음 중간 소득층은 이 기간동안 1.1%의 소득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저 소득층의 소득 인상률은 0.2%에 불과했다.
     지난해 독일의 빈곤율은 17.3%에 이르렀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소득격차는 아주 커졌다. 1992년 당시 이곳의 지니계수는 0.2였으나 현재는 0.25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의 마르쿠스 그라프카 박사는 대규모 실업과 사회복지시스템의 개혁부진으로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총연맹의 수석 경제학자 디르크 히르셀은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질경우 사회적 위화감이 팽배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동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히르셀은 이에따라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직업창출과 성장위주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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