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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5:26

미국·EU 무역분쟁 확산 가능성에 EU 경제 피해 심각 전망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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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무역분쟁 확산 가능성에 EU 경제 피해 심각 전망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재화·서비스 통상갈등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투자 및 교역을 위축시키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EU와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을 언급하며 미·EU 무역분쟁의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對EU 상품무역수지는 2018년 222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미국과 EU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 디지털세 등의 이슈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19년 10월 EU산 항공기 미국은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스페인, 영국 등)에서 에어버스사 항공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의 항공기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2004년 WTO에 제소하여 2019년 10월 승소했다.이에 10%(2020년 3월부터 15%),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EU는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 부과 계획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세란 디지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자국의 IT 기업이 주 대상이 될 것에 반발하여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EU, 미국에 대한 통상조건 양보에 부정적

이와같은 양측의 통상 대응에 대한 출구를 찾기 위해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EU 내부에서 EU-미국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통상 분야 양보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난제가 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는 대미무역협정이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협상 타결 시한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 회원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통상 관련 양보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과격한 통상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을 것으로 예측, 통상 조건 양보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