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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다산신도시에서 실현

by 편집부 posted Mar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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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다산신도시에서 실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인 다산신도시에 적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 원 규모를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비전이 억울한 곳이 없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직 남북간, 동서간 차이가 아주 크다”며 “남양주는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반시설도 매우 부족하고 도시의 자족기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생겨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동북부 발전에 서로 협력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은 중요한 도정 가치이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으로 단독 시행한 대규모 지구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4,749천㎡에 사업비 4조5,324억 원을 투입, 현재 공정률 92%, 분양률은 90.5%(총 634필지)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여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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