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팬데믹 경제 위기, 기업 도산, 해고 막아야(1면)

프랑스 팬데믹 경제 위기, 기업 도산, 해고 막아야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경제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기업 지원을 통해 도산을 막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2020년 프랑스 성장률은 1%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률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이 전했다.

현재까지 나온 마크롱 정부의 경제 조치의 핵심은 기업도산 예방과 가계 구매력 지원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라고 평한다.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는 현재 프랑스인의 구매력과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렸다. 기업의 해고를 최소화하고 자가 격리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공장, 식당 등 사업장 봉쇄로 한시적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급격한 실업률 증가는 고스란히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100% 완전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도모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살리기에도 효과적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회사 Saxobank는 프랑스 정부의 초반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고 본다.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이 제안한 3천억 유로의 은행 대출 보증 기금은 방향성은 맞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팬데믹의 타격이 가장 큰 분야인 관광업, 요식업 등은 유동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보증이 현금의 흐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따른다.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는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쳤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른 상황이다. 

소위 고전적 경기 침체의 경우 대출보증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위기는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세금 연기나 대출 보증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Saxobank는 평했다.

약화된 가계 소득 지원도 관건이다.

Saxobank의 경제 연구원크리스터 뎀빅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헬리콥터 머니’정책은 일시적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팬데믹 경제위기에서는 세금 연기를 시작으로 5월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 필요에 따른 단계적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 투자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사전 대처에 안이했던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유럽 중앙은행은 팬데믹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7500억 유로의 공채를 긴급 매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장은 유로존의 특별 재정 조치는 제한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