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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0.05.05 21:37
세계 각국, 코로나19로 생계·고용 지원위해 각국 재정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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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코로나19로 생계·고용 지원위해 각국 재정지출 급증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심화하고 있어 각국이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월 20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개인의 생계 및 고용지원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면서,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 정책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 싱가포르, 일본이 각각 10.4%, 7.9%,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미국은 총 3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으로 전체 2조 2330억 달러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24.7%인 5515억 달러를 생계와 고용지원에 배정했다. 민주당은 4차 경기부양책과 별개로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추가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싱가포르는 2~4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599억 싱가포르달러(약 51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중 75.2%에 달하는 300억 싱가포르달러가 생계 및 고용지원 목적으로 쓰인다. 특히 현금 지급,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과 고용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67%가 책정됐다. 일본은 4월 7일 ▷감염확대 방지 ▷고용유지 및 사업 지속 지원 ▷경제활동 회복 ▷경제구조 구축 네 부문으로 구성된 59조5000억 엔 규모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22조 엔을 할당했다. 이밖에 유턴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공급망 재구축, 대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대체·생산설비 다양화 지원 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생계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집중했다. 특히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6600억 위안(22.6%)을 투입한다. 독일, 2019년 GDP 대비 34.1%지출로 최고율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는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등 서구 국가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6.3%), 일본(3.9%), 싱가포르(1.6%) 등 아시아권 주요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Fed)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1000억 달러 규모의 가계 대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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