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간 연장 제안에 노동계 반발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간 연장  제안에 노동계 반발

프랑스 경영인연합Medef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노동시간 연장안을 제안하면서 노동조합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시간은 일자리 수의 문제뿐 아니라 수당과 기업부담금 및 다양한 복지정책과도 연관이 깊어 민감한 부분이다.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사회경제연구소인 신자유주의 성향의 Institut Montaigne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 경영인연합이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실업과 일자리 위기에 직면해 노동시간 연장안을 공론화시키면서 이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노동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영인연합이 노동시간 연장을 꺼내 든 것은 한 달 전이다.

지난 4월 중순 조프루아 루 드 베지외 회장은 보건 위기가 지나고 나면 경기회복을 위해 공휴일을 비롯해 유급 휴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노동동맹CFDT는 ‘저속한’ 제안이라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성장률이 -6%로 감소하고 일자리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노동시간 연장안이 다시 나오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대규모 실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평이다.

이동제한이 시행된 두 달 동안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고 있다고 강조했었지만 지난 주에는 어려운 기업의 경우 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회의적 의견을 내 놓았다.

노동시간 연장은 프랑스 우파진영의 관철하고 있는 주요 주장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사회자문위원이었던 레이몽 수비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기업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실업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크리스티앙 야곱 공화당 대표 또한 35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자연맹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고용유지가 주요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노동시간 연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다르게 더 나은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특히 청년 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주택 리노베이션 등 사회적 사업의 확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