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00유로의 아동수당 추가 지급 예정

by 편집부 posted Jun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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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300유로의 아동수당 추가 지급 예정

독일 연방 정부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추가금은 2회로 분할되어 9월과 10월에 각 150유로씩 일반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될 것이다.

독일 연방 정부가 부모들에게 아동 한 명당 300유로의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드도이체 짜이퉁(Suddeutsche Zeitung)이 보도했다. 이 지급금은 소득세에서 아동 공제로 계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근로소득지원연합 연맹(Bundesverband Lohnsteuerhilfevereine)의 연맹장 우베 라우회프트(Uwe Rauhoft)는 이는 모든 부모들이 이 추가 출연금에서 동등한 수준의 지급금을 받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적은 소득을 가진 부모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라우회프트 연맹장은 “혼인하지 않은 부모들 중 대략 연 33,900유로까지의 임금소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최대치의 추가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혼인한 부모들은 연 67,800유로의 소득까지 최대치의 추가 아동수당을 수령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리고 부모가 이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아동 공제를 통해 연간 지불되는 아동수당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2020년에는 이에 해당되던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도 일반 아동수당에 이번 추가 수당 금액까지 세금 공제 금액에 포함될 것이다.

라우회프트 연맹장은 “2020년에 처음으로 85,900유로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세금 감면의 형태로 아동 수당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는 소득 한도액이 42,950 유로이다. 라우회프트 연맹장은 이어 “이 소득 한도액 이하에 해당되는 부모들에겐 현금으로 지급된 추가 아동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2020년 소득 신고에서 공제금액으로 계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결국 이 정책을 통해 책정된 추가 수당은 적은 수준 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독일은 법안에 의거하여 아동 수당을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에게 지급하거나, 아동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동시에 부모들에게 세금 정산 시 이른바 아동 세금 공제가 발생한다. 2020년의 경우 아동 당 7,812유로이고, 이는 과세되는 소득으로부터 공제되고, 이를 통해 지불할 세금은 줄어든다.

세무서는 소득세 신고에서 부모가 아동 수당을 적용하는 편 또는 아동 공제를 적용하는 편, 이 두 가지 중 부모들이 어느 쪽이 더 이익일지를 계산할 것이다. 많은 소득을 얻는 부모들의 경우 공제가 더 이득이 될 것이고, 그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세금 경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동 수당은 세금을 통해 재차 충당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