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병원 부도위험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20%의 병원이 부도 위험이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1일 보도했다.
독일병원협회의 루돌프 쾨스터스 회장은 정부가 병원에게 주는 5억유로의 지원을 삭감하려는 의료보험 개혁부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병원협회의 주장과 다른 측면에서 독일에 너무 많은 병원이 있다. 따라서 병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럴 경우 20%의 병원이 부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주정부의 경우 대개 병원이 가장 큰 고용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병원의 편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에센에 소재한 라이니시-베스트팔렌경제연구소의 ‘2007년 병원 랭킹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병원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환자들의 입원일수는 더 짧아지고 있으나 병상이 너무 많아 공실률이 높다.
반면에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 등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경쟁력이 떨어진 병원이 도태된다면 살아남는 병원은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의 구조조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 = 유로저널>
김지웅기자 ekn0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