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장관의 납치 항공기 추격 재차 제시에 야당 비판 잇따라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납치 항공기 추격에 대해 다시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5일 보도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은 쇼이블레 내무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는 승객을 사살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결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폴커 벡 원내총무는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헌법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의 기젤라 필츠 내무담당 대변인은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이 납치 항공기 격추를 매달 제안한다고 설득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도 쇼이블레의 이런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년전 항공기 안전법에 규정된 납치 항공기의 격추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납치 항공기 격추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최근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간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독일에 테러가 없었지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