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 기록
우리나라가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1위 덴마크),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한국, 미국, 에스토니아)를 기록했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한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으로 발전지수와 참여지수 모두 1위를 차지했고, 2016년에는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4위, 2018년은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평가에서 발전지수는 2위로 이전 평가 대비 한 계단 상승했으며 온라인참여지수는 지난회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유지했다.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통신망·교육수준 등 활용 여건을 평가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EGDI)’와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참여지수(EPI)’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먼저 이번에 2위를 기록한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온라인서비스’와 유무선 통신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통신인프라’, 국민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3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온라인서비스에서 참가국 중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했으나 통신인프라와 인적자본 지표에서는 전자정부발전지수 1위 국가인 덴마크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총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온라인참여지수는 국민에게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제공’과 국민이 정책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정책참여’, 국민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책결정’ 3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어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미국, 에스토니아와 함께 1위를 기록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계기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더 똑똑한 전자정부'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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