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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08.18 02:43
2020년 한국 경제 위축, OECD국가들중에서 최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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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경제 위축, OECD국가들중에서 최저 전망 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중 하나로, 봉쇄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국민총생산(GDP)은 1/4분기, 2/4분기 각각 △1.3%, △3.3% 감소, 고용은 3월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고용 위축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다. OECD는 2020년 한국 경제는 역성장(2020년 △0.8%, 2차 확산 미발생) 하겠으나,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하락폭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6월 OECD 경제전망시 발표된 한국 성장률 전망(△1.2%)이 2/4분기 GDP 속보치(7.23일 발표) 등을 반영하여 △0.8%로 상향 조정(+0.4%p)되었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 등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OECD는 한국 재정 정책에 대해 매우 확장적이며,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2019년 정부부채는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 악화를 예상했다.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 노년부양비는 2060년 80%를 초과(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하고, 잠재성장률은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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