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도적으로 전자제품 수명을 단축하는 제조사에 제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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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2:10
EU, 의약품 등 중국 의존 높으나 첨단기계 등은 對中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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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약품 등 중국 의존 높으나 첨단기계 등은 對中 우위 확보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의약품 및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 보고서를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제품에 과잉 의존한 결과 의약품 및 기술 분야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공급망 붕괴를 경험했다. 의약품은 중국의 공장 폐쇄로 핵심원료와 개인보호장비·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제때 조달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고,자동차 및 첨단기술제조업체는 핵심부품을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어 EU의 대(對)중국 취약성을 드러냈다. 
5G 기술과 관련해선 프랑스·영국 등이 중국 화웨이를 네트워크사업에서 배제했음에도 EU의 화웨이 5G 기술 의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EU는 시장규모가 커 무역·투자관계에 있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EU의 경제성장 동력은 역내 교역으로 회원국들의 對中수출 비중이 2.4%인데 반해 회원국 간 수출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럽산 첨단기계 및 화학제품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를 對中 경제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소는 EU에 다음과 같은 중국 전략을 권고하면서,이 모든 것을 중국 소재 유럽기업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EU-중국 투자보호협정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무역 및 투자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對中 전략을 해야 한다. 둘째,공급망 다변화 및 중요 공급망 리쇼어링 촉진 방안 마련하고, 셋째,다른 나라와의 중요 전략산업 교역관계 강화, 기술·통상·안보분야의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경제안보위원회 창설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G·반도체·클라우드 컴퓨팅의 역내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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