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ECD 디지털세 협상 불참하고 EU 등에 보복관세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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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00:44
美, EU의 對미 항공기 불법보조금 보복관세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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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의 對미 항공기 불법보조금 보복관세협상 난항 미국은 유럽연합(EU)의 보잉 불법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 강행 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 의사도 시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對보잉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EU에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허용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WTO의 보복관세액 산정이 미 정부가 이미 철회한 세제 혜택에 근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보복관세를 강행하면 이미 불법성이 제거된 조치에 근거한 부당한 보복으로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EU가 WTO의 美 보잉 불법보조금 판결을 근거로 보복관세를 강행하면 더욱 강력한 형태로 보복할 것임을 공언했다. EU도 미국의 에어버스 관련 보복관세가 이미 불법성이 제거된 조치에 근거,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선임 거부로 상소기구에서 불법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에 양측 항공사 보조금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협상을 통한 해결 의사도 시사했다. 미국은 에어버스가 유럽 4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EU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와 EU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면 16년을 이어온 EU-미국 간 항공사 보조금 분쟁이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미국 대선 등으로 양측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와 미국은 오는 11월 美 대선 결과를 지켜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항공사 보조금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과 관련, WTO 판결에 의거, 75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에어버스 항공기 15% 및 위스키·치즈·와인 등 25%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높이거나 보복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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