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 비상사태, 2월 16일까지 연장 가능

by 편집부 posted Oct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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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 비상사태, 2월 16일까지 연장 가능


프랑스 정부가 의회 의결에 따라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인터넷 언론 20minutes보도에 따르면 종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는 10월 18일 보건 비상 사태를 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의결에서 통과되어 11월 초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물론 상황이 개선되면 사전에 해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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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er Veran 보건부 장관은 전염병의 역동성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 앞으로 며칠 및 몇 주 내에 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일련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UDI Pascal Brindeau는 "정부 정책이 완전한 백지 수표"라고 말했다. 반면 Francois Ruffin (LFI)은 '휴면 민주주의'에 분개하여 '파열'의 위험을 두려워했다. 자치부 장관 인 Brigitte Bourguignon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시장에 가고,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레스토랑과 카페를 열어야 하는데 무슨 재미로 지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보고자 Jean-Pierre Pont (LREM)에 따르면 이 법안은 테스트 결과 및 담당자를 수집하기위한 디지털 시스템의 4월 1일까지 연장되는 '테스트, 추적, 격리' 전략을 반영한다. 또한 지난 봄처럼 정부가 노동법, 행정 및 지역 사회의 기능 분야에서 조례에 서명할 수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한다. 2 월 16 일 이후에도 이 법안은 과도기 체제를 통해 4월 1일까지 가능한 제한을 제공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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